[현장연결]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의결…윤대통령 "전형적 포퓰리즘 법안"<br /><br />정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,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데요.<br /><br />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<br /><br />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하여 농업인들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2차, 3차의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.<br /><br />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관계 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권 행사에 관해 심의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주길 당부합니다.<br /><br />#윤석열 #양곡관리법 #거부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